1. 제5공화국의 탄생과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제5공화국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혼란은 박정희 대통령이 10.26일 암살되면서 발생한 권력 공백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통해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를 유지했으나, 그의 사망 이후 민주화 열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군부는 위기로 간주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뒤, 1980년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정권 장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 요구가 가장 극렬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했으나, 이는 신군부의 군사적 강경 진압으로 막대한 희생자를 낳고 진압되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1981년 새 헌법을 마련하여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민주화를 추구하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며 권위주의 통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었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은 사실상 독재 체제를 합법화했습니다. 제5공화국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철저히 억압했고, 야당 정치인,학생운동가,노동운동가 등 민주화 세력은 체포와 고문,구속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신문,방송,출판 등 모든 미디어가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반정부적 성격의 내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을 수행했습니다 이시기에 사회 전반에서 공포정치가 만연했으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정의사회 구현을 표방했으나 권력자와 경제열리트 간의 유착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국민의 불만은 쌓여 갔으며, 이는 후일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는 배경이되었습니다.
2. 6월 민주항쟁의 배경과 시민의 저항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을 기반으로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세력의 탄압,언론검열, 국민 감시,노동운동 억압 등 전방위 통제와 억압이 지속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했고, 이는 점차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종철은 반독재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질식사했으며, 사건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 사고로 축소하려 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권위주의 체제의 잔혹성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억됩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발표는 시민 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김영삼, 김대중등 주요 야당 지도자들은 이를 독재 연장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한창이던 6월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한달 후 사망한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 시켰습니다. 이한열의 희생은 1987년 시민저항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지폈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은 6월 10일, 고 박종철 추모와 전두환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는 정부의 폭력적 진압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었습니다. 항쟁의 절정은 6월26일 국민대행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독재타도,호헌철폐, 민주헌법쟁취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저항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더이상 민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이끌어내고,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로써 제5공화국 체제는 종말을 맞았으며, 제 6공화국이 출범하게되었습니다.
3. 민주화의 성과
6월 민주항쟁의 가장 큰 성과는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항쟁의 압력에 굴복해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통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민 기본권 보장강화, 야당 및 정치활동의 자유보장,언론의 자유확대, 지방자치제 부활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국가 원수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큰 진전을 의미했습니다. 1987년 10월,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시행, 헌법재판소 신설로 기본권 보장강화, 국회의 권한강화가 있으며 헌법 개정은 제6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하며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야당의 정치 활동이 본격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같은 야당 지도자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적 다원화는 독재체제 하에서 억눌렸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당 정치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언론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정부의 강압적 검열을 받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장도 두드러졌습니다. 각종 시민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등이 활동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는 단순히 정치 제도에만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적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는 이후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시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